"尹 복귀 막아라"…민주, 헌재 보수화 우려 '입법 총력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 등 입법 대응에 나섰다. 내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인의 퇴임 이후 재판관 구성이 중도·보수 우세로 바뀌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안1소위까지 거쳤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에 야당 주도로 처리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은 벌써부터 위헌·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관 임기연장법의 경우, 헌법상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하도록 한 것 역시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당 법안을 검토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법안 검토 보고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런데도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복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 상황에 직면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2인을 임명하게 된다면 재판관 구성이 중도·보수 우세로 바뀌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함에 따라 초반과 달리 기각·각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양쪽 다 역풍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의 경우 어떻게든 빨리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도록 하고, 심판이 늦어질 경우 기각 내지 각하가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계엄과 내란을 헌정질서 수호 측면에서 반대해 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최근 5대 3 데드락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리적 귀결이 나오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지층에게 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