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개사 대상 인앱결제의 문제점 조사 그래표.(단위 %)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2194bece1d7d83.jpg)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앱 개발자가 느끼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앱 심사지연 경험(애플 앱스토어36.8%, 구글 플레이 26.2%)이 가장 높았다. 앱 등록 거부 경험(애플 20%, 구글 13%)과 앱 삭제 경험(구글 8.2%, 애플 3.2%)이 뒤를 이었다.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순이다.
앱 개발자가 느낀 앱 최초 등록 과정상의 어려움으로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구글 플레이 29.8%, 애플 앱스토어 29.6%), '질의에 대한 피드백 지연'(각각 26.1%, 25.3%) 등이 꼽혔다.
앱을 최초로 등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구글 플레이는 등록 시 2일 이내(25.6%)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6∼7일 이내(42.5%)로 나타났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조사는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국민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앱 마켓 최종이용자 조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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