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여 앞' 대선 가짜영상 주의보⋯KISO "선관위 조치에 협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 등)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ISO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의거한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