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당연한 '심판 승복', 왜 '尹의 메시지'가 필요한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승복' 입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당초 유력하게 언급되던 14일이 지나면서, 지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과 평의 기간을 모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구속취소로 관저에 복귀한 뒤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본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헌재 판단 결과 승복이 당론"

선고가 이번 주 안에는 이뤄질 걸로 예측되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선 현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지도부의 초당적 승복 메시지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입장을 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승복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승복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 말미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다음의 발언을 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으로 소추한 후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가 유일하다. 더구나 당시는 최종 변론(2월 25일)도 있기 전이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승복은 당연⋯尹, 메시지 낸다면 분열 해소에 도움"

윤 대통령을 향한 '승복 선언'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고, 탄핵 찬반 진영 간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만큼 별도의 메시지 발신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다면 선고를 앞두고 첨예한 찬반 대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민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판결 이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취지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낸다면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해소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부추기는 모양도 좋지 않다"며 "사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승복 메시지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판결 승복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복'하겠다고 해석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에서의 '당론 채택'이라는 말도 웃지 못할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고 국론 분열을 우려하다 보니 나오는 요청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이 그만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