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법무부 "사실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