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처리 합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0일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직후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른 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보험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을 통해 13%로 올리게 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첫째 아이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50개월까지 산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2개월 한도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하게 돼 있는데, 법안을 개정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러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여야 각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