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선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한 총리가 앞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같은 달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재는 올해 1월 13일과 2월 5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다섯 가지로 특정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대신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전례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선입선출' 논리에 근거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초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미뤄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