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만' 합의한 연금개혁…與, 실무급 반대에 특위 구성 난항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에 따른 청년층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류가 거론된 여당 연금특위 위원들이 합의안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항의 차원으로 오전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향후 연금개혁 과정도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지도부를 향해 "원통하고 분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금특위 위원 전원과 함께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그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개악"이라며 "(우리 당) 연금특위가 만든 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 부담을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당 연금특위는 모수개혁만 합의해야 할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입장이었다.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보험료율은 50대 이상의 경우 매년 1%p(포인트)씩, 40대의 경우 매년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해 '더 많이, 더 오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도부가 전날 아침에도 이같은 입장인 연금특위의 '여야 합의안' 반대 의사를 전달받고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여당에서는 연금개혁안 표결 당시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55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지도부는 계파와 세대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를 의식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 시 당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주축이 될 여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대로라면 연금특위 참여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 지급보장 명문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다 갚아주겠다는데 연금개혁할 의지가 뚝 떨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요구를 다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연금특위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자당 몫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국회 연금특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연금개혁 첫 합의에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젊은 세대에 큰 반감이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도부가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없다면, 특위 출범 전에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