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2심 무죄, 법·상식 통하는 대한민국 향한 첫걸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다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사검독위는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검독위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집권 동안 대한민국은 정의가 짓밟히고, 폭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야만의 시대를 겪어야 했다"며 "정권은 정치검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으려고 치졸한 공작에 혈안이 되었지만,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며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검독위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앙적인 산불로 국민적 희생과 고통이 잇따르며 가슴도 타들어 가지만, 정의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필귀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