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25%? 26%?…관세 발표도 묘한 트럼프의 기행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관세 부과 기재에 한국 통상 당국이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문제는 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요 2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하면서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가 상호관세율이 기재된 팻말을 직접 들고 발표를 진행했는데 이 팻말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도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팻말의 수치보다 부속서의 수치가 1%포인트(P) 더 높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부과 산정식에 대해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라고 공표했는데 만일 한국의 상호관세가 26%로 확정된다면 이 산정식이 들어맞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국내 한 매체의 질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통상당국은 25%와 26% 어떤 쪽이 확정된 상호관세인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통상 당국과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답변을 듣지 못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