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4000억 투자 국가전략기술…내년엔 더 늘어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전략기술에 정부는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이 살길이라는 상식으로 돌아온 셈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R&D 예산을 2023년보다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고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났다. 아직도 그 여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R&D 투자·지원을 집중해왔다. 올해는 6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와 제조업 경쟁력, R&D 투자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R&D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 R&D 투자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시스템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의 6조4000억원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이들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 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돼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래대화 이후 참여기관과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아젠다 발굴과 규제·제도 개선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