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법인세·재벌해체 공개 질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관련 공개질의를 했다.

이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 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의 비전을 묻고 있다"며 "비전 경쟁을 제안한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구상에 대해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같은 당 안에서 협력·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동의하면서도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한데 문 전 대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역대 정부는 투자 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했다.

또 "재벌 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 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 확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느냐"면서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 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