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 이제 특검 칼날은 朴 대통령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권 최고의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지만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3시 48분 경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곧바로 영어의 몸이 됐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된 인사로 남게 됐다. 다만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야권이 조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왕실장' 정권 2인자와 '朴의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이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향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약 1만여명이나 되는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문화예술계의 지원 거부로 실행하는 것을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 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한 김 전 실장의 주도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도 이 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각 충격 털어낸 특검, 수사 탄력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지은 특검팀은 이 문제를 2월 초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강도높게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와 양대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충격을 벗어나 뇌물수수 혐의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특검은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고,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SK·CJ,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기타 대기업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를 장식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은 2월 초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현재도 견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와대와의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소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