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ICT 거버넌스' 논의 급물살…방향은 '극과극'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를 놓고 주도권을 누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 까.

각 정당의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ICT 사령탑 역할을 해온 미래창조과학부가 개편 '0순위'로 언급되면서 부처 관계자들도 개편 시나리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대선이 3~4개월가량 앞둔 시점인 만큼 관련 부처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눈치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당장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에 대해 '과학기술부 부활'이라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ICT 창업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에 벤처를 붙여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ICT와 과학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해체를 의미하는 수준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 실패라는 판단이 바탕에 깔린 탓이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며 " IT나 과학기술의 경쟁력만 해도 참여정부 때 세계 2위, 3위 정도까지 갔으나 지금은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연구가 기초연구를 포함, 긴 호흡의 연구가 돼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이 단기실적에 급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부문,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산업진흥 및 규제 기능을 흡수했다. 박 대통령의 ICT 산업진흥과 창조경제 활성화 주무 기관으로서 현 정부의 상징성이 큰 부처다.

아울러 앞서 과학기술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됐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가 언급한 '과기부 부활'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조직상 노무현 정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과기부의 부활과 함께 정보통신부 부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업무가 나눠 이관되면서 과기부와 함께 해체된 바 있다.

한편으론 과기부 또는 합의제 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의 부활과 함께 ICT 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 설립과 함께 미래부를 ICT 창업 전담 기구로 재편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현재 무소속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차기 정부 로드맵 일단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개편안 논의는 아직 수면 아래 상태. 당장은 후보 선출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 캠프와 함께 정당 차원에서도 개편안들이 검토되는 단계"라며 "각 당 후보 선출 작업이 본격화되는 2월부터 여러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폐지 수순? 제각각 논의 '촉각'

후보 및 여야가 미래부 등 ICT 거버넌스에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현 미래부 형태의 정부조직의 존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미래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최선안은 당연히 현재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최양희 장관의 경우 이달 초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기반한 ICT 혁신을 위해선 현재와 같은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미래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산업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 체제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논의대로 과학기술과 ICT 부문이 분리될 경우 부처간 칸막이 효과로 현재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이번 대선 정국과 관련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정치권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창구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 과거 대선에선 대선 직후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일종의 보궐선거로 이같은 과정이 생략돼 자칫 하면 대선 캠프안이 바로 정부 조직개편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법 개정과 인사가 이뤄지고 업무 프로세스가 안착되는 데만 1~2년이 걸린다"며 "현재 미래부의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과기부 부활 같은 예전 모델로 굳이 돌아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이후 개편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이 공론화되고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개편 대상 부처들의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며 "경제, 외교 등 각 방면에서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굳이 논란을 부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산하기관 재편, 관련 업계 여파 등도 복병. 전체 조직을 흔드는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관련 법 개정 등 과정에서 여야간 만만찮은 대립 등 진통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개편안 향방에 따라 정부 일각 및 관련 업계의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