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차기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오는 10월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한국방송학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 정책과미디어 R&D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새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 단통법, 알뜰폰 활성화 정책, 결합상품 등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통법으로 지원금 공시와 20% 요금할인으로 통신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통법의 핵심 취지인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지원금 공시와 20% 요금할인 정보가 게시되며 투명한 정보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금 지급의 부당한 차별성 문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는 지적에도 시행 전후 고객 혜택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9월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불법 지원금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래부 등에 따르면 단통법 직후 나타난 요금제 선택 합리화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대략 월 5천원 수준으로 24개월로 환산하면 12만원이고, 이에 더해 이통3사 가입비 폐지로 약 9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이후 지원금 수준(21만원), 단말기 출고가 인하(5만원), 통신요금 인하 효과(12만9천원) 등을 종합하면 최소 약 39만원(2년 사용 기준)의 혜택이 있는 것"이라며 "이는 법 시행 이전 평균 지원금 혜택 42만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통법 시행 전 지원금 조사 때는 소위 '대란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이 같은 효과를 이어가려면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도 지원금 공시와 이를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는 회의적으로 봤다.

김 교수는 "법 시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금 공시의 실질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사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이통사에 제공되는 것으로 사업자 거래나 마케팅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햇다.

알뜰폰과 결합상품 제도도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합상품은 시장획정이 어려워 특정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규제보다는 이동통신 요금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알뜰폰은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의 도매요금 규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수혜를 봤지만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단통법 시행 전엔 소위 '대란'이 걸리면 엉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단통법으로 자본이 약한 기업까지 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상한제 일몰 이후 다시 자본의 경쟁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지원금 공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단통법의 골격이라 볼 수 있는 지원금 공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이어져야 통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소비자가 지원금 혜택이 줄었다고 체감하기 쉬운 단통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수치보다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게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공짜로 살 수 있는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와 소비자 생각의 괴리를 줄이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