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사회시스템 리모델링…4차 산업혁명 대응"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전략을 설정하고 우리의 경제·사회시스템 리모델링에 나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지난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후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나타난 것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유 부총리는 "주요국의 대응현황, 한국의 현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며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둔 ‘개방·연결 혁신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해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번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며 "이러한 정책과 노력들에 더해 민간부문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