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치경찰제 확대·의경 폐지 등 공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안 혁신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이제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민생 중심의 국민 경찰로 바꾸겠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의무경찰을 페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 경찰을 충원해 민생 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치안 확보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구대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를 증설하고, 민생 치안 관련 예산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수사비 현실화,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 지역 확대 ▲택시 승하차 정보와 기록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스마트폰 앱 활성화 ▲안심 귀가 스카우트 도입 ▲안심 택배 확대 배치 ▲과학 치안 투자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