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단통법 개정 앞두고 막판 격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앞두고, 갤럭시노트7 리퍼비시(가칭)와 G6 프로(가칭)로 맞붙을 전망이다.

현재 지원금 상한제, 분리 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중인데다 새정부가 이의 국회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앞서 막판 가입자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출시하는 갤노트7 리퍼와 G6 프로를 앞세워 가입자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 6월이 아니더라도 새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 공시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처럼 관련 법이 개정되면 마케팅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보조금 지급 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통사는 물론 제조업체도 막판 가입자 확대 및 판매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이통 3사 모두 갤럭시노트8와 V30 출시 전 가입자 확보를 위해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분리공시 도입 시간 문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단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다. 더민주는 물론 야당 측에서도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 통신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제4조 제1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단통법 내에서는 통신사업자의 33만원 이상 공시 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사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원금 상한제는 10월 일몰 예정으로 이의 조기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또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 표기,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게 하자는 취지다. LG전자가 지난 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도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및 판매장려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 할인 등으로 단기간 내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원금 축소 및 소비자 위약금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분리 공시 역시 지원금 규모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과점 중인 삼성전자가 소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 역시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결국 마케팅 활동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더 어려워지고, 현 상황보다 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갤노트7 리퍼' vs LG전자 'G6 프로' 격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인 갤노트7 리퍼와 G6 프로는 양사의 하반기 프리미엄 폰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에 앞서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두 제품의 예상 출고가는 60~70만원대를 형성, 비슷한 성능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갤노트7 리퍼의 경우,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8890 및 퀄컴의 스냅드래곤820 모바일AP가 탑재, 5.7인치 WQHD(2천560x1천440)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와 4GB LPDDR4 D램, 전면 500만·후면 1천200만 화소 카메라, 3천20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OS 7.1 누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G6 프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21 모바일AP와 5.7인치 QHD+(2천880x1천440) 풀스크린 IPS LCD 디스플레이, 4GB LPDDR4 D램, 전면 500만·후면 1천300만 화소 카메라, 3천30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OS 7.0 누가 탑재가 예상된다.

두 제품 모두 기존 제품의 팬덤에디션(Fandom Edition) 모델로 출시, 갤노트7 리퍼는 삼성전자의 전용 터치펜 'S펜'과 홍패인식, 삼성페이, IP68 등급의 방진·방수기능을, G6 프로는 풀스크린 디스플레이와 LG페이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