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올려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하는 내용과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판단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약 2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재정계획수립 TF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폐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두 연금이 연계되면서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월 10만원까지 깎인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인구변동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폐지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