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도 못 피한 인사 문제, 강경화 임명 여부 관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다. 촛불집회의 상징성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8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사 문제는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세웠던 5대 비리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당혹에 휩싸였다.

이낙연 총리 인준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공세를 옮겨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인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후 위장전입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첫 낙마자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저서에서의 여성 비하 발언과 20대였던 1975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작성한 서류로 허위 혼인 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사퇴는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여론은 계속 악화됐고, 결국 기자회견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를 밟고 개혁을 이루라"는 말을 남긴 채 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야당이 인사 문제를 청와대의 인사 실패로 적시하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관련 수석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며 "안 후보자 사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로 안 후보자 한 명 사퇴한다고 인사 적폐가 해소될 리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제라도 잘 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 그 시작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일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이후 높은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18일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해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처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사 문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취임 첫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 상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개혁 연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은 개혁 연대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