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에 온도차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치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월수입 100만원에 못미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12만명, 전체 업체수의 31.6%에 달하는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 측의 7천530원, 사용자 측의 7천300원을 두고 표결을 해 노동자 측 안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높은 폭의 인상을 환영하지만,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며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천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