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의지 밝힌 文대통령 "중산층과 서민은 증세 없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언급된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선 상황에서 논의가 나왔던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증세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지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을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된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입장을 밝힌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의 목소리가 일었다.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지만,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되어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한다"며 "매몰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하고 반대 의견도 있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