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득과 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번 사드 배치로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만을 강조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러 사회적 난제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경찰은 7일 0시를 기해 사드 진입로를 봉쇄한 주민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해산 작전에 나섰다. 경찰 8천여명이 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400명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

시위대들은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차를 연결하는 등 완강히 저항했지만, 하나둘씩 끌려나갔다. 이후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및 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가 오전 8시 20분 경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방어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반도 위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만시지탄'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진보 시민단체 맹비난 "文 정권은 촛불 정권 아니다"

그러나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반대시민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난제를 공권력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초반 기조를 잃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정의당과 진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라며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며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피플파워로 수립된 정부'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대표적 적폐로 규정한 사드를 강행함으로써, 촛불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며, 국민은 이 정권에 맞서 촛불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지지층이 지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진보층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