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규직 전환 발등의 불? 비정규직 39% 육박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중 기초과학연구원이 전체 958명 중 74.5%인 714명이 비정규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립과천과학관 70.8%(281명), 국립대구과학관 69.8%(104명), 국립광주과학관 69.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체 1천47명 중 1.4%인 15명에 불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출연연 중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체 3천408명 중 27.8%인 949명이 비정규직으로 상대적을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제1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심의를 의결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은 모두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가 대상이다. 또 전환 방식은 기간제는 기관이 직접고용하고, 파견·용역은 기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임금체계 적용은 올 하반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내년 소요재원부터 과기정통부 본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환 시기는 기간제의 경우 이달 중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파견·용역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인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은 토론이 더 필요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2015년 기준 출연연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천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 4천108만원보다 70% 가까이 많고, 평균능률성과급도 70%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연구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많은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치열한 경쟁을 뚫은 정규직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동안 신진 연구자를 영입할 수 없는 채용 경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