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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벌어지지 않게 해 달라"


출국 전 대국회 메시지…"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로 발걸음 무거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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