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포털 규제 강화' 뉴노멀법 본격 추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통신사 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했던 ICT 규제 체계를 '동일 규제'로 통합하는 안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규모나 영향력이 커진 포털 등에도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 이견으로 법안 통과까지 진통도 우려된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규제틀 개편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ICT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고 사업자인 포털업체 등은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 뉴노멀법은 포털 규제 강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ICT 규제체계 개편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인 역외적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의 동참을 당부했고, 정부도 지금까지의 협소한 시각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ICT 규제틀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을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사업 중심의 현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