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제로레이팅 벌써 30종… "공공은 외면 "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 제휴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의 데이터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 서서히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통신 3사가 제공중인 서비스만 3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은 그동안 일부 콘텐츠 업체와 통신사간 계약으로 해당 고객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이용자 차별 등 망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공분야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업 서비스에만 늘고 있다는 것. 다만 아직 활성화 초기임을 감안할 때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통해 제로레이팅의 공공분야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제로레이팅 관련 서비스는 이미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1번가와 T맵, 벅스 등 9개 앱 이용시 데이터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고, KT는 지니팩, 올레TV 등 9개 서비스에, LG유플러스도 U+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원네비 등 12개 등 총 30개 서비스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인터넷업체가 계약 또는 제휴를 통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데이터 비용을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망중립성 논란 등으로 정부와 통신사 모두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SK텔레콤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에 이를 적용하면서 본격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로 상업 콘텐츠에 사용, 공공분야 서비스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공공분야에 적용된 제로레이팅은 KT에서 제공하고 부산시청에서 운영 중인 '재난현장영상 전송 시스템'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 등 문제로 상업분야 서비스에도 적용이 제한적인 상태.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비용 부담이 줄고, 콘텐츠 업체는 매출이 느는 효과가 있는 반면, 데이터 비용 분담이 어려운 중소 업체에는 사업자 차별 등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 이 탓에 망 중립성 논란에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은 물론 민간 분야에도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의원은 "제로레이팅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에서도 무선인터넷 사용 및 의존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영역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