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소비자 절반, 완전자급제 찬성"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소비자 2명 중 1명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8일~13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1천명 중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로 가장 많은 전체의 45.5%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택했다.

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선택했다.

2순위 정책으로는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34.8%, 단말기 완전 지급제 26.9%,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23.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제4이동통신사출범 30.2%,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6.7%,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24.1%, 단말기 완전지급제 19.0% 순이었다.

이 처럼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1순위 또는 2순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은 소비자는 전체의 72.4%에 달했다.

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에 대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93%인 반면, '저렴하다는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 5.8%'에 불과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있는 셈이다.

적정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50만원 36.8%, 50만~70만원 17.1%, 70만~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통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매점과 대리점 간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통신사는 절감된 마케팅비를 요금 경쟁이나 통신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