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이수 옹호 글' 정치권 파장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김이수 옹호 글'을 SNS에 올리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김 대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대행 체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고 대통령 발언을 빌미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인 홍익표 의원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권한대행 체제를 의회가 부정하고 이를 빌미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김 대행은 소수자 의견, 다양한 우리 사회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존경받는 법조인"이라며 "그런 법조인을 낙마시켜 모욕준 후 또 다시 이런 모욕을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김 대행은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최고위원은 "내년 임기 만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 것과 다름없게 된다"면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에 김 대행 체제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이라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을 권한대행에 유지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 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다"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오만·패권의 본색을 되찾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법 질서를 위해 새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