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완전자급제] ①뜨거운 도입 논란, 쟁점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 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 판매처를 일부 제한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장 유통업계가 유통망 붕괴 우려와 함께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발의하는 '완전자급제 도입(단말 판매, 통신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 법안'과 맞물려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그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던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시장구조)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보고 있다"며, "영세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가장 현실적 대안"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이 이용자의 90% 이상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국내 시장구조를 해체,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 및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목표 달성은 물론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의 체질개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

단말(연간 최대 4조원) 및 통신비(연간 최대 9조5천200억원) 인하 효과 외에도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어져 마케팅비용(약 3조원) 감소 ▲통신 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 ▲단말 제조사로부터의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 확대 등이 예상된다.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국내 통신시장 구조에서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시장은 물론 요금 시장도 왜곡시켜 통신료 부담을 만들고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단말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가 개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발, 자연스럽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자급제가 활성화된 해외 시장의 경우, 정기적인 요금 인하는 물론 국내 시장보다 단말 가격도 10~20% 정도 저렴한 상황"이라며, "일부 유통점의 실업 문제로 완전자급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들의 전체 이익과 유통점의 생존을 비교하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통계상 유통점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이미 안정적이지 못한 자리로 이를 유지시켜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 판매 중인 단말기 평균가격은 약 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 3만8천591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5만원을 넘는다.

박홍근 의원은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하고 알뜰폰 시장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1.49조원) 효과 역시 거둘 것"며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6천∼1만2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9조5천200억원(상기 효과 분석 합산금액)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통업계 반발을 고려해 "다만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장치를 포함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홍근 의원이 녹소연과 20대 이상 국민 1천명에게 실시한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중 47.2%는 복잡한 통신 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을, 35.1%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로 완전자급제 찬성 이유를 들어 완전자급제 도입의 타당성이 제시됐다.

김성수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더 이상 이통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제2의 단통법 만들 뿐"

반면, 완전자급제 반대론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이 국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지만,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단말 및 통신비 인하효과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제조원가 공개불가) ▲단말기 유통 및 판매사원 채용 불필요에 의한 인원축소로 일자리 감축 ▲통신사 자체운영 본사 직영점 의존에 따른 투자력 저하로 개인소형대리점 퇴출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는 대형 유통양판점(대기업 주축) 위주로 유통시장 개편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실업자 7만여 명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취지는 합리적이라 보나, 실제 시장에서 시행되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깊이 봐야한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까지 서로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문제 등 전체적으로 좀 봐야한다"며, "유통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고, 내년에는 '보편요금제' 출시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효과를 거두는 시점까지 완전자급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

신민수 한양대 교수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완전자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 영세 유통망의 피해보전 방안이 전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이 정말 이득이 될지 가늠할 지표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통신 요금 이슈와 갈등 과정에서 주장이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효과를 보고, 이를 분석한 것은 전무하다"며, "앞서 불거진 통신요금 이슈가 현재도 시장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과 맞물려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선불, 후불 가입 개념 없이 막연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후불 가입은 별도의 계약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가능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오히려 단통법처럼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선오 KMDA 부회장은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9조5천억원이 절감되고 단말기 가격 4조원이 인하된다는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가 67%, 애플이 15%를 점유해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유통망에 지급되는 유통망 유지비용에 대해 "단말기 시장 규모가 35조원이지만 유통비용은 3조4천억원 정도로 10%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마진인 20~30% 보다 저렴한 수준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반박했다.

자칫하면 논란만 키우고 효과는 떨어진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같이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정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는 단통법 제정 시 주장 논리와 동일하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3년간 통신비는 약간 하락하는데 불과했고, 오히려 통신사의 영업이익과 배당금 지급액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입 시 한 단계인 서비스가 두 단계가 된다고 이용자 편익이 증가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AS 발생 시 망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문제인지 판명하기 어려워져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