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망-방송통신] 5G·UHD 개막 …규제 '복병'

[아이뉴스24 김문기, 도민선기자] 올해 방송통신 업계는 5세대통신(5G) 시범서비스 및 초고화질(UHD) 등 새로운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투자 및 주파수 경매,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방 및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합산규제 등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찮다.

새정부 2차 정부조직개편이 예고되면서 방송 통신분야 정책·규제의 주도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곳에 쏠릴 지도 관전포인트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쟁 가열-UHD시대 개막

올해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반을 닦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의지도 강하다. 한국의 5G 기반 기술이 국제 기술표준으로 대거 채택 됨에 따라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

앞서 지난 12월 18일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개최된 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기술총회에서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이 승인됐다. 표준은 기존 LTE망을 이용해 이동성 관리를 하는 종속모드(NSA) 기술이다.

5G NSA 방식은 LTE와 5G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LTE 핵심망(EPC)에 LTE 진화무선망과 5G 신규무선망을 연결하고, 제어신호는 LTE 무선망과 연결한다. 예컨대 전국망이 완성된 LTE 네트워크에 5G 기지국이 기댄 형태다. LTE 시장을 선도했던 한국은 비옥한 토양에서 5G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셈이다.

기술 표준 완성에 따라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 칩셋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도 선정됐다. 기존 LTE에서 사용되던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라 3.5㎓ 등 신규 대역 발굴과 24㎓ 이상 초고주파 대역을 새롭게 도입했다. 28㎓ 주파수 대역의 경우 한국 산업계가 주도해 표준화를 추진, 기술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장 2월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5G 가능성을 타진할 최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이 곳에서는 이른바 '평창 5G' 등을 앞세운 KT 등 국내 통신업게의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5G를 직접 필드테스트해 관련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5G 전담반을 꾸리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담반은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십분 반영됐다. 시장 1위를 유지하려는 SK텔레콤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 KT, 그간의 설움을 딛고 LTE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끈 LG유플러스의 '최초' 타이틀 싸움이 격화될 전망이다.

6월에는 5G 주파수가 경매 등을 통해 할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기존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겼다.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 주파수 300㎒ 대역폭과 28㎓ 주파수 3㎓대역폭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연구반을 구성, 5G 주파수 경매 방식 및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등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는 등 5G 조기 상용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정부가 투자 효율을 위해 추진중인 관로, 전주 등 필수 전기통신설비 공유는 뜨거운 감자가 될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6월까지 이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보유한 KT와 경쟁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성공적인 주파수 경매, 필수설비 공유를 통한 효율성 확보, 이통3사의 로드맵의 실행역량 등이 뒷받침된다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마련과 이견을 얼마나 조율할지도 관건. 자칫 집안 다툼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전세계 5G 관련업체들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U와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과 11월 5G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미국은 2016년 7월 5G 주파수 분배를 완료한 상태. 일본은 지난해 7월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제시했고, 인도는 2020년 도입을 선언하는 등 속속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시대도 본격 열린다. 지난 연말부터 5대 광역시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된 것.

이에 따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UHD 시청이 가능해 졌다. 다만 강원권 KBS는 방송사 사정으로 실험방송 형태로 수도권 방송 송출이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수신환경 개선 등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합산규제·거버넌스 논란 가열

통신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현재 이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통사 및 알뜰폰의 반발이 거세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의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통3사·알뜰폰과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현재 3건의 관련 개정안이 나와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쟁점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이의 대안으로 현재 8% 수준인 단말기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가계통신비 인하 및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4 이동통신도 관심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제4이통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법 개정작업과 함께 올해가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앞당겨진 주파수 경매 또한 제4이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공산이 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통뿐만 아니라 알뜰폰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이통 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최대 관심사는 단연 올해 일몰을 앞둔 (점유율) 합산규제다. 현행법 상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특정 업체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는 6월 일몰되는 한시적 규제로 이의 유지 또는 폐지를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연구반을 통해 합산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향방에 따라 방송통신 업계 M&A 바람이 재차 휘몰아칠 전망이다.

올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예고되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조정도 초미 관심사다. 제4기 방통위 출범 이후 내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통신정책과 유료방송 분야가 방통위로 합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 역시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 등 조직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양측 물밑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또 국정과제로 꼽힌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 등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 외 방통위 직제상 오는 5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여부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단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이 조직은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이듬해 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