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어떤 논의 오갈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9일 당국 간 회담 제안에 응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게 됐다.

북한은 5일 오전 10시 16분경 전통문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제는 우선 북한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회담은 평창올림픽 참여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일단 올림픽 참가 문제가 마무리되고 매듭지어져야 다음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의 진의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지나친 회담 의제의 확대는 모처럼 온 남북 대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미국 백악관이 4일 밤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두 정상들은 최대한의 압박 기조 유지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The two leaders agreed to continue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and not repeat mistakes of the past)고 하는 등 미국 내에서 이번 대화를 보는 냉소적 기류는 상당하다.

국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회담 성사와 성과에 급급하여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회담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공조 상황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화채널 복원이 대북 압박과 제재의 도피처나 비상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간 대화가 활성화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압박의 결의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만큼 대북 제재 약화 등이 논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의 첫 회동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남한 방문 방법과 공동선수단 구성, 선수단의 안전 보장과 비용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한 만큼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및 축소와 미군의 전략자산 철수 등을 들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이번 회담에 당사자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깊게 논의되기 어렵다.

회담 주체로 대한민국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남북이 마주앉는 첫 자리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