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성장의 역설, 비공인 투자처로 몰리는 뭉칫돈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가상화폐 열풍에 금융권 예금 규모가 빠져나가면서 은행권이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 금융권은 대출금의 상당수가 가상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보여 거품붕괴시 자칫 상환불능에 처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안게 됐다.

거래소들이 은행에 예치금을 크게 늘린 것도 부담거리다. 박용진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쌓아두는 상시 예치금만 2조 670억 원에 육박했다. 시세 조정이나 폭락장 연출시 대규모 인출이 예상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6월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은 1천620만개이다. 이중 한국인이 매입한 비트코인은 약 186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개당 가격을 1천8백만원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33조 5천억원이라는 돈이 신규 투자처로 가상화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연초 만해도 비트코인 시에서 원화거래 비중은 0.3%에 불과했지만 6월 14%, 12월말 18%까지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의지에 의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예대율 확충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그간 고수익을 낳는 투자처를 자처하던 증권가도 마찬가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개인투자금액 5조 7천억원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 전체 일 거래량과 맞먹는 액수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매수 대금이 국내에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전체 경제 관점에서 고민거리다. 사고 파는 일에 세금도 없는 마당에 자금 해외유출이라는 또다른 과제도 안게 됐다. 결국 제도권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할 정부로서는 비공인 거래시장의 무한 성장이 낳을 부작용을 걱정할 단계에 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2차례에 걸친 투기근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잘 안먹힌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투자 과열현상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비트코인의 경우 국제시세 보다 70%가량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글로벌 시세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조직적인 시세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비실명 거래라는 점을 악용한 편법증여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블럭체인 방식의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제도권 통화라는 점에서 제대로된 통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편으로 은행 가상계좌 개설을 제어하고 있지만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편법도 최근 등장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은행의 저축성예금 인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로 나간 규모만큼 예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예대율 충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금조달 금리에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