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든 그룹에 같은 원칙"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형태를 불문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그룹에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 대표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20여년 전에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대다수 금융선진국들이 오래전 이를 도입했고 동남아 개도국들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통합감독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그룹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997년 동서증권, 1999년 대한종금, 2000년 대우증권, 2002년 대한생명, 2014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회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했던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그룹과 비금융지주그룹 간 규제차익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감독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그룹의 통합위험 관리역량을 내실화하는 것인 만큼, 그룹형태를 불문하고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에는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금융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전이위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집단의 경영위기가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며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에 고유한 잠재위험인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