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나서면 개헌 요원, 국회가 주도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청와대가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라며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진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며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욱 강조했다. 그는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나"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