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주도' R&D로 파괴적 혁신 이끈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열고 이 같은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제2차 산림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은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기업·국민·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R&D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AI·스마트시티 등 120개 중점과학기술 도출

정부는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또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생애 첫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3년의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해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을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해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한다.

SW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을 고도화한다.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의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