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9년 정부 R&D 투자방향 의견수렴 착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28일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R&D 투자 목표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한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확대, 품목·기술 위주에서 탈피한 연구팀, 연구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성·범용성이 높거나 규제 개선과 연계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여, 저성장 흐름 극복에 기여하고 R&D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D 및 국가 위험요인(고령화, 기후변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당면 사회문제 해결(미세먼지, 감염병 등) 및 국민 생활편익 증진(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이 밖에 패키지형 R&D투자 플랫폼 도입, 부처 자율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제, 예산-평가 연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및 R&D 예산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의 기관미션-사업비-인건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형사업 종합관리제(PM)의 현장 착근, 부처간 협업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R&D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2019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