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종료, 여야 결국 한달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6월 임시국회가 결국 한달 내내 공전한 채 막을 내렸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용사정 악화로 처리할 숙제가 산더미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조차 이루지 못한 채 30일로 회기 종료를 맞았다.

여야는 내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변변한 안건 하나 처리 못한 채 한달 이상을 허비한 점에서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6월 국회는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의 단독 소집으로 개의했다. 본회의를 진행할 의장단 임기는 5월말 모두 끝난 상황에서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여야 지도부간 원 구성 협의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의장단과 함께 입법 실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도 모두 해산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가운데 회기가 열린 탓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특권 연장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해 "전반기 동안 계류법안만 9천800여건, 6월 한 달만 해도 174건이 발의됐지만 어느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며 "7월 첫째 주라도 (원 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견제권력을 통해 개혁 속도의 완급이 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기능이 전반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각종 개혁, 민생 현안은 산적한 상황이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입법화를 논의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말로 임기가 끝난다. 여야가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법이, 혁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규제혁신 5개법이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최근 정치권의 댓글조작으로 문제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포털규제법, KBS·MBC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는 점, 정기국회 전까지 지난해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점 등도 여야의 신속한 국회 정상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여야는 내주 2일 각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주 2차례 원내 지도부간 만남이 '상견례'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내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조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면서도 "각 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현안을 처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