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 "제로페이 인센티브·카드사 신용평가업 진출로 수수료 인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신용평가업 등 카드업계 신산업 확대와 제로페이 인센티브 등이 논의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제로페이가 강구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사용자나 가맹점이 호응을 해줄 것이냐는 문제인데, 인센티브도 고려할 만 하다"고 답했다.

카드수수료에 카드 마케팅 비용이 과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신용평가업 등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장려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카드사들 팔 비틀어서 동네북 소리를 듣느니 카드사들에게 신규업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시원하게 푸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업계에 해봄직하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기초산업이 신용평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를 갖춘 신용카드사들에게 적합한 업종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에 새로운 업무를 주고 수익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정체를 완화하라는 지적을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업무로 확대하는 건은 적용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용평가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도 많아서, 비용절감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분담 주체를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안을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 카드사 등이 금액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세금을 통해 정부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 영세사업자를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분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는지를 보자는 발언이었다"며 "직접 보조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매출세 공제가 있으니 이를 확대하자는 안 등을 제안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카드업계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따져보면 어느 금융업권보다 낮아 신용카드사만이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을 지기 어렵다"며 "때문에 수수료 인하 부담을 같이 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든다고 명시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분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