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관련부처와 협의 중 "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고용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전계층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힘든 가계나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기나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용대책은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대책은 부처 간에 협의를 쭉 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1만명에도 못 미치면서 위기의식이 발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더욱이 9월 기준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한 102만4000명으로 집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9월 통계지표(고용동향)가 나왔지만 고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은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이번에 발표 예정인 고용대책에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지역 및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크게 3가지가 담긴다.

김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데 애로를 겪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겠다"며 "유가가 80달러를 넘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운을 뗀 뒤 "(유가 상승이)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하다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혁신성장은 규제혁신이나 핵심규제와 관련된 문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결된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 문제 등 나름대로 방향과 해결책을 이번에 포함시키겠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특히 공장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스마트화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 플랫폼 경제 등 8대 선도사업 고도화 방안 등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연내에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역 및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는 지역에 맞게 산업별로 타깃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만들려는 (앞서 두 개의 대책은)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 대책인) 지역별, 산업별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지적에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두 달짜리 일자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입장에선 국회에서 일자리 문제로 가슴에 숯검뎅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고 진정성 있게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과거처럼 공공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방을 쌓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비관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 있고 수출이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 쪽에는 반도체 포함한 것을 봤을 때 절대로 비관적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설비투자 등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고용, 이런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거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져진 게 우리 경제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방안과 차등화 등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지금 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차등화는 법개정사안"이라고 귀띔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 틀림없는데 속도에 여러 견해가 있다"며 "특히 차등화 문제를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로 하는 나라가 있어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