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정무위 오전 국감, 산은 '난타'…GM분리 공방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은이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지원하고도 한국GM 정상화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산업은행의 한국GM정상화 대응과 관련해 여야당의 기조는 나뉘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는 공적자금 8천억원을 투입한 2대주주 산은을 뺀 채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켰다. 산은은 주총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면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이동걸 회장은 "주주총회에 GM이 넣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노조의 물리적 방해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은이 한국GM의 분리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산은이 만족할만한 합의 결과가 아니라면 GM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했다"면서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산은과 GM간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은은 지난 5월 8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당시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며 "당시 산은은 8천억원을 투입하면서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는데 한국지엠의 속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궤의 질의를 이어갔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GM 측은 이 문제가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법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은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다.

정무위의 산은 때리기는 이날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시작됐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산은을 질타하는 자료를 쏟아내면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산은과 기은 등 국책은행의 자회사가 대부업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 예대마진 수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DB캐피탈(산업은행 자회사)과 IBK캐피탈(IBK기업은행 자회사)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대출 총액은 약 7천120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이 벌어들이는 영업수익과 비교해 사회공헌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산은의 영업수익은 1조8천985억원에서 2014년 2조3천829억원, 2015년 2조8천348억원, 2017년 3조3천175억으로 불어났지만 사회공헌 금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또 산은의 임원급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고 질타했다. 산업은행의 임원 8명, 집행 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6명 등 임원과 임원급 고위직 102명이 모두 남성이라고 김병욱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