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2월 임시국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위반 소지 행위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의 소재로 동원된 결과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할 국정조사특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이장우 의원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주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종합대책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대책 등 2월 국회가 당초 처리했어야 할 시급한 현안들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2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왔고,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홍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논의했지만 손 의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2월 국회 전면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한국당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서 시작한 폭로 정국을 적극 대여 공세로 활용해왔다.

한국당은 최근까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태 특별검사 도입,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 청문회, 2월 국회 보이콧의 계기가 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정국이 급랭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일단 한국당이 요구 수준을 낮춘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특검을 쉽게 받기도 어렵고 청문회의 경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출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때문에 저희가 대폭 양보해 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중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 매입 의혹 자체가 권력형 비리 차원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여야 협상에선 그간 여러 갈래로 펼쳐진 전선을 손혜원 의원 대상으로 좁혀 집중한 셈이기도 하다.

문제는 손 의원처럼 이해충돌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이용한 친인척 사립대 지원 의혹, 송언석·이장우 의원의 경우 지역구 역세권 내 빌딩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임시국회 개의를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안 처리 이후 계속 공전한 상황이다. 연초부터 김태우 전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거듭된 폭로전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야당의 1월 국회 개회 요구를 회피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와 개혁을 챙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철저하게 1월 국회를 외면했느냐"면서도 "국회를 열어 놓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양당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오는 11~17일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북미와 남북 사이 비핵화, 평화협상에 대한 측면 지원 차원이다. 이들 인사들은 이번주 주말 10일부터 속속 출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현재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위한 추가적 제안은 아직 없다"며 "주말 이후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들이 출국하면 임시국회 논의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