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내렸나'…2019년 1MB당 요금목표 '동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해 전면적인 요금제 개편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올해 가계통신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따르면 올해 데이터 단위당 평균요금 목표치는 1MB에 3.55원이다.

데이터 단위당 평균요금은 이동통신 3사 연간 총 데이터 요금수익을 총 데이터 트래픽으로 나눈 수치. 2016년에는 5.96원, 2017년 5.23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같은 수준인 3.55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라며, "데이터 이용 시 1MB 당 지불하는 요금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가계통신비가 큰폭으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올해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는 월 3만3천원(선택약정할인 적용시 월 2만4천750원)에 데이터를 1~1.3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비롯해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까지 LTE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며 사실상 요금을 낮췄다.

한편으론 올해 5세대 통신(5G) 상용화가 본격화 됨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한 것은 5G 가입자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에서도 LTE처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계속될텐데, 정부가 전년과 같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올해 5G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지표가 각 이통사 수익구조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홍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통신비 인하를 열심히 추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제학상 3사 점유율이 각기 다른만큼 목표치 설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인 단말기 가격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지난해 2천448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천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