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G폰 비싼데 뒷짐 진 정부…'완전자급제' 재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통구조 실태조사 해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게 상당히 놀랍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완전자급제를 대신해 내놓은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대안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미미하다라는 평가밖에 못 내리겠다"라며,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 5G를 구입하면 불법보조금을 받아 58만3천원 수준인데, 자급제는 88만3천원이다. 누가 자급제를 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여러가지 발표했지만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지적한 '완전자급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단골 이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감에서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 즉 시장 자율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말한 것. 특히 현 유통점의 6만명 종사자와 유통채널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취지로 인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데 과기정통부도 공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폰이 나오면서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 재편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대비 (자급제폰이) 1.1% 증대됐다. 물론 미미한 숫자다. 5G 특수 상황으로 과거로 회기하고 있고 우려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매점들이 1만7천여곳이 대상인데 대부분 자영업자들이고 알바를 고용하는 입장인데, 자영업이니 직원들도 다 정규직일뿐"이라며, "이걸로 유통실태를 파악했다고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말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통신3사와 제조사 대표들이 나와서 완전자급제 되더라도 선택약정을 유지하겠고, 열악한 판매점 고용인원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답했다"라며, "민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된다고 몇년째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차관은 "1%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유의미한 수자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매달 통계수치 모니터링 하면 어느 순간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영향 미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 관련)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게 없다"라며,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