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이용자, 실검 폐지 반대가 조금 강해···관리는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폐지에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조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왜곡·논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상업적 이벤트 실검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5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마련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포털 이용자들의 실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설문조사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실검에 대해 인지하는 이용자 1천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포털 실검 폐지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가 5점 척도로 2.67점, '여론을 왜곡하므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가 2.82점으로 나타났다. 3점이 보통(중간값)으로 폐지 의견이 중간에 조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별 차별화된 실검 제공을 해야 한다는 항목'은 3.11점,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 검색어 노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3.36점, '연예인이나 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3.95점으로 집계됐다.

실검 규제 주체(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포털 사업자(34%)가 자율 규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제3의 민간기구(31%), 관리 불필요(28%), 정부(7%) 순이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이용자들은 실검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대체로 보였다"며 "이용자별 차별화된 실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실검 규제를 놓고 공적인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업체들이 실검 '조작'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우민 입법학센터 센터장은 "실검으로 인해 어떤 공익이 저해되고 있는지, 그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하거나 부수적인 순기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실검 사안의 경우엔 그것이 과연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특히 어떠한 공익을 저해하고 있는지 명확한 논증과 대안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 없는 입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대응 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의 대형 포털은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며 "조작이 불명확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공공 분야에 왜곡을 심어 준다면 어떻든 명확성을 강구해야하고, 이것이 안된다면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영역의 규제 리스크 감축도 중요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왜곡 행위는 그 이상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