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법원에 넷플릭스 관련 의견 전달할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법원에 방통위 입장을 전달할 뜻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방통위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그 건(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불응한다'며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한 재정 신청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빠르면 내달 재정 확정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이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 재정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