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정부 개입 어렵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상파 재송신료(CPS) 인상을 막아 달라'는 케이블 업계 요구에 "현재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으며, 정부가 개입 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지상파는 2018년 체결된 재송신료에서 25% 인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부로서는 사업자 자율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우려하는 수준의 재송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다소 해소하는 선에서 검토 가능성은 언급했다.

최기영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케이블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산업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 김태율 CMB 대표, 이정환 현대HCN 새로넷방송 대표, 윤철지 서경방송 대표,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매년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 공정한 대가 산정▲방송과 통신의 결합 서비스 판매 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지역 채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에 앞서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매출 연동 비례제'를 제안할 것으로 안다"며 "수신료가 자꾸 비싸지니까 협회에서 이의 개편을 위해 회사 매출 규모를 따져 CPS를 산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송신료 산정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히 좋은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할 수는 없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 양쪽 갈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