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에 낀 한국, "WTO체제 복원" 나선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

유명희 본부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WTO의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며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는 로베르토 아제베도 現사무총장이 임기만료 1년을 앞둔 8월31일에 조기 사임할 예정임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로 오는 7월 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이집트, 멕시코, 몰도바 등 4개국에서 후보를 냈다.

정부는 "오늘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라면서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힘을 잃고 양자간, 복수국간의 개별 협정체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미중 무역갈등 표출은 WTO가 지향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기로 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를 극복하고 WTO체제의 복원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물론 한-일 간의 갈등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지렛대로 삼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WTO 사무총장 입후보 발표 보도자료에서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및 다자체제 위상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WTO 중심 안정적 국제교역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통상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측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때가 왔다"면서 특히 "WTO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가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25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꾸준히 통상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에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에는 당선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1996년 통상산업부 WTO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FTA정책과장, FTA서비스교섭과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다.

WTO 차기 사무총장은 후보등록 이후 약 3개월 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회원국 협의로 선출된다. 회원국들은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차례로 탈락시켜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단일부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현재까지 입후보자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전 재무·외무장관, 이집트의 압델-하미드 맘두(Abdel-Hamid Mamdouh) 전 WTO 서비스국 국장,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Jesus Seade) WTO 초대 사무차장,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Tudor Ulianovschi) 외교장관 등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보자 등록 이후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선거운동은 3개월, 회원국 협의는 2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사무총장직에 공백이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어서 선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WTO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