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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시장교란 방지에 정책·행정 총동원"


임대차 3법 본회의 통과에 '세입자 보호 대혁신' 자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과 관련 부작용 우려에 대해 "국지적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모든 정책·행정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전월세 상한 도입 등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표 즉시 시행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부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지만 실제 일부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월세 단기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지적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언급하며 "주택시장 안정 입법(종부세 강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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