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언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현대백화점그룹이 신청한 현대HCN 물적 분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 개시가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다.

현행 방송법 상 유료방송사의 물적분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변경 허가 대상으로 이를 위한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통신 분야 M&A 절차 간소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이의 빠른 처리가 기대됐던 상황.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이후 아직 사전동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앞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건 심사 시, 과기정통부 사전동의 요청 전에 사전동의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사전동의 심사에 18일이 소요됐다. 현 일정대로라면 이 같은 속도의 사전동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HCN M&A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물적 분할에 관한 정부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방통위 측 사전동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지난달 27일 이의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상태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3월 현대HCN 매각을 위해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떼어내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 분할을 결정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4월 27일 과기정통부에 물적 분할 신청을 했고,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도출해 지난달 27일 방통위에 이의 사전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이에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체 일정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전동의 심의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으로 관계자 의견 청취 계획 등 세부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대HCN 관계자도 "현재까지 방통위로부터 의견 청취 등 별도의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현대HCN 사전동의 늦어지나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 통신 분야 M&A 시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한 심사 기간 단축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 속도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에 관한 사전동의 시 과기정통부 요청 이전에 관련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처리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과기정통부의 해당 M&A건에 대한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 결과를 넘겨 받은 뒤 올해 1월 8일 사전동의 계획을 확정, 같은달 20일 사전 동의를 의결한 바 있다. 18일 가량 걸린 셈이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사전동의는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변수가 없다면 이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현대HCN 물적 분할은 앞서 M&A 경우와 분할 절차 등 차이가 있는데다 관련 법상 사전동의는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 처리하면된다. 기한 이전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HCN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 스카이라이프와의 본계약, 정부 승인 절차도 한차례 더 남은 상태여서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HCN 관계자는 "정부 승인 이후, KT 스카이라이프의 실사가 남아있어 최종 계약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